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나흘째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진료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향하면서 2차 병원 의료진들도 과부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업무 이탈이 계속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까지 끌어올리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2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등 제한됐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줄곧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추후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위는 “이번 주말이 (의료대란)사태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전공의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과 한번 접촉했었다. 신속하게 대면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