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코로나19 때부터 휘청이기 시작해 빚이 늘었고, 끝나길 기다렸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체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에 해당.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뜻한다.
이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중고’의 극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대기업의 영역침탈을 비롯해 각종 규제 등으로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골목상권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효과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책이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SOS를 외치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지원책을 짚어봤다.
8일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714만여명(이하 2022년 기준)이며 사업체는 412만여개에 이른다.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 대비 0.04%p 증가했으며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6.1%(1100만원) 늘었다. 사업체 부채 보유 비율 역시 59.3%로 0.04%p 증가했다. 숙박 음식점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부채 보유 비율은 각각 3.4%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나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음식점 수는 79만여개며 종사자는 200만여명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보고서’에서도 소상공인의 위기는 피부로 와 닿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9.9를 기록했던 소상공인 체감 BSI는 지난달 64.8로 떨어졌다. 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해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시 경기 실적 호전, 100 미만은 악화를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에 의하면 지난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원이었다. 2022년 1831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갚아준 금액이다. 이에 이들의 도울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넘는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주거나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액 연체자를 사면해주는 조치 등이다.
하지만 이벤트식의 단기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조삼모사식 정책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다. 더 나아가 퇴직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자영업으로 뛰어들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등 브랜딩 전략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이 힘들게 번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는지는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