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16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자리 잡은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22일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산은 본점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 완성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산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바꿔야 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초 박수영 의원을 대표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총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고,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산은 본사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생산 유발 효과는 2조4076억원에 달한다.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6863명으로 예측됐다.
반면 서울시와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 노동조합이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향후 10년간 산업은행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직원 이탈률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산은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산은의 올해 상반기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전년 동기(1조977억원) 대비 13.1%(1444억원) 늘어난 1조2421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출금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여신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무수익여신도 1조276억원으로 지난해(9345억원) 대비 9.96%(931억원)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