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연내 출범이 유력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경제와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 후 개선하게 된다. 또 관련 연구개발 전략과 주요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조정하고,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입법예고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도울 지원단도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맡고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이다.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기관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일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연내 출범을 예고하며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분야와 고부가가치 신기술과 신산업이 많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