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이민정책을 실현할 경우 미국의 물가압력이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소비여력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해 정부지출 여력에는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격탄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0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물가 상승이 소비둔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IEP에 따르면 TD증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물가는 0.6~0.9%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다른 국가들이 사과부터 위스키까지 모든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할리데이비슨의 경우 수출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생산지를 태국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이민정책과 결합할 경우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2%p 낮출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이민자 유입 증가는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빠른 노동력 증가세는 잠재 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KIEP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강화된 대중국 견제정책 전망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 연대, 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위험을 비롯한 정책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