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어설 거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 규모는 5만 8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며, 예상 규모는 5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상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연장으로 근로자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했다. 특히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