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 정비사업 부지 인근 유휴부지에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이주수요 흡수에 나선다.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맡겨도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주대책 사업자가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민에게 순환용 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처럼 1기 신도시 역시 주택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이주 가능 범위(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 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 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000 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이주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단지를 건설·운영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성남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에 2029년까지 LH가 짓는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본·평촌과 가까운 군포 당정공업지역에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를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계획된 주요 도로와 철도 개통을 끝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광위 분석 결과, 1기 신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분당 41.2%, 일산 35.9%, 평촌 45.5%, 산본 45.4%, 중동 37.2%로 서울(56.8%)에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정비로 통행량은 지난해 기준 일당 246만 통행에서 2040년에는 일당 288만 통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2·3기 신도시 등 개발로 도로 정체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1단계 광역 교통 개선 방안으로 ▲계획된 도로·철도 사업 적기 준공 ▲대중교통 편의 제고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2027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유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러 변수로 인해 2027년 이주 및 2030년 입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말에 “선도지구 재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에서도 여야가 공히 같은 공약을 걸어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만들어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