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자료 청구 자체보다 소송 이후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항의나 감정 표현 정도로 생각한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는 경우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단순 민사상 분쟁을 넘어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다. 반면 스토킹은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형사 영역이다. 출발점은 하나의 분쟁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연락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피해자가 어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 전화는 물론 주거지 방문, 직장 주변 배회, 지인을 통한 접촉 시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확대되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대화 내용,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상간소송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방의 연락에 똑같이 대응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연락 경위와 접근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청주 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 김경민 변호사는 “상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행위는 단순한 갈등인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계속된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소송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접근금지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 접근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상간소송 이후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혼과 상간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글=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 김경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