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추고, 여신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원이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을 발표했다.
먼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목표를 부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보다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올해 A 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가 30%였다면 내년에는 당국 지침에 따라 25%로 낮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별 평균 DSR이 낮아지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게 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말했다.
잔액별로 봐도 시중 은행들은 가계대출 계획을 초과했다. 올해 말까지 A 은행은 115조4000억원의 가계대출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이달 21일 기준 잔액은 이미 116조원에 달했다. 경영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회복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효과와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 중소금융 등 다른 업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지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잡히면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