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높이고, 높은 곳은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돼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더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는 구조다.
이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에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혁신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도 강화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의미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여섯 가지 우선 순위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더 명확히 한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은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