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정신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선 사후단속 위주로의 규제 방식 개선, 규제샌드박드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창업 땐 첫 창업보다 지원금을 20% 정도 높여 스타트업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가정신 어떻게 재점화시킬까?’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선 이른바 ‘성장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타일러 라쉬 웨이브 엔터테인먼트 공동 창업자는 이날 '미국의 기업가정신 문화와 한국에서 기획사 창업 및 운영과정 애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전허가에서 사후규제로의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사전허가를 받지 못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사업추진을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처럼 사후 단속 위주로 규제를 운영한다면 젊은 층의 창업을 통한 도전과 실험이 훨씬 많아지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창업에 따른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선 재창업 시 첫 창업 대비 20% 추가 지원한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창업 대비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젊은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시 첫 창업 보다 지원금을 20% 늘리는 식으로 스타트업 대상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이 많이 배출되는 미국처럼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협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 ▲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 기업가정신 관련 경제적 효과, 국제 비교 등 조사 연구 ▲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창의성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