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발표를 내놨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 48명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유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로 산출한 것이다.
조사 결과 48명 가운데 16명(33.3%)을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했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원이며 1인 평균 133만원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어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복구 및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