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에 철근 누락 아파트, LH의 약속 파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복리후생비 제한을 어기고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등의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 51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1년 새 207억원(67%)이나 늘린 것이다.
앞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2021년 LH는 자체 혁신안에 따라 2025년까지 5년간 복리후생비를 2020년(366억원) 대비 15% 감축한 연간 311억원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2021년 311억원, 2022년 310억원 등 자체 혁신안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집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약속을 어긴 셈이다.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아 직원 사기가 저하돼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노사 합의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 활용 실태도 꼼수에 가까웠다. LH는 그동안 수익의 5% 내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현금성 복지포인트로 지급해왔지만 자체 혁신안에 따라 2025년까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LH는 통상 지급하는 기본 복지포인트 95만 포인트에 205만 포인트를 추가해 복리후생비를 늘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2026년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이 밝혀져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LH에 초과 집행한 207억원을 향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환수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정 명령이 떨어지자 LH는 복리후생비를 198억원으로 낮추고 초과 금액을 내년에 추가로 차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LH는 올해 경영평가(2023년도)에서 ‘직원 사기 진작 및 저임금 하위직 직원의 생활 불안 해소 차원에서 복리후생비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타 기관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단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약속 불이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LH는 2021년 혁신안에서 정원 20% 이상을 단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임직원 총계에 따르면 2020년 말 9683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872명으로 8.4% 줄이는 데 그쳤다. 비핵심 업무용 자산을 매각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실적이 30억원으로 자산 매각 목표치인 2450억원의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LH 임직원 50명이 수사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이들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LH의 허술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것이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지난 8월 공개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