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1년 5개월 만에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옮겨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금융 분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 이상의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와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더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이 총 16조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변경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내년부터는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수수료 부담은 3000억에서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도 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월 말 기준 약 153만 명이 가입하며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으며 자산 형성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시행으로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지난 7일 기준)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했다. 또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 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 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