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복지 분야에서 각종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못하면서 아쉽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불거지면서 8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했다.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치권 입김에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국가책임 교육·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긍정적인 평을 받는다.
◆9개월 지나도 의정갈등 여전…응급실 진료제한 7만건
10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이 발표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의대생들은 여전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역대 정부 가운데 9번째로 이뤄진 의료 개혁에서 윤 정부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에 국민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의하면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전공의가 사직을 시작한 지난 2월부터 8월 말까지 총 7만24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3407건(22.7%) 더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선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해소를 제시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두 달간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지급 보장도 개혁안에 포함했다. 2003년에 이어 정부가 두 번째로 제시한 단일 개혁안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이뤄진 공론화 과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대별 차등 인상이 유례없이 포함되면서 야당 등의 반발을 사면서 진척이 없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약자 복지·미래 세대 지원 강화
윤 정부는 경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 삼을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맞춤형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힘썼다.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수립·발표해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으며, 생계급여 지원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월 9만원 인상했다.
장애인연금·수당 인상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노인 일자리 수는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확대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인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4만 6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 6000명, 민간형 일자리 3만 5000명을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실을 만들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특히 7~8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내년 2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비 지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요 정책으로 다시 발표됐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보상을 늘리는 제도는 올해 시행된 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량은 17% 이상 급증해 빛을 봤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도 핵심 성과다. 윤 정부는 늘봄학교를 비롯한 국가돌봄체계 정착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늘봄학교를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였다. 2023년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1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현정민·유은정 기자 mine04@segye.com·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