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작됐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전보다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1월부터 3월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며, 3월16일부터 5월까지 131만55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용자의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부담 비용(기대수익, 위약금, 심 카드,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자율에 맡겨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 이동시 기존 이통3사에서 이통3사로 변경한 경우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보다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동한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케이스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줄어들었다.
알뜰폰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이통3사의 할인 요금제 출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 LG유플러스가 2만6000원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알뜰폰 업계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요금에 대한 메리트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전환지원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갤럭시Z플립6 등 신상 단말기의 출시 시점이 다가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보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