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자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마련한다. 경제안보 품목은 종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약칭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2025∼2027년)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공급망과 관련해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총 25명(정부 19명·민간 6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이날부터 가동한다.
우선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 품목들에 대해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하고 1등급 품목에 대해선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