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반도체산업에 힘을 실어줄지 시선이 쏠린다. 현재 국회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에서부터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산업 육성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한 법안은 6개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선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구자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이언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초선이지만 2018년 3월부터 약 4년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월19일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투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이 골자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전 세계가 반도체를 무기화해 자국의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7월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타 법안 대비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박수영 의원의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지난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놨다. 이언주 안처럼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반도체 육성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라면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묶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