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소식만 가득했던 지난해 12월, 모처럼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 전국적으로 출산이 늘면서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상승했다는 소식이었다. 평소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은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저출생 극복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해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인천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형 저출생 극복 정책 1호’라 불리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1~7세)’ ▲‘아이(i)꿈수당(월 5만~15만원, 8~18세)’ 등을 통해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도 발표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1000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 500가구 등 1000가구를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저출생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실제 인천시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생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인천시 출생아 수는 1만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나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다.
저출생 극복이 대한민국 공통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인천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회성 현금 지급 등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많다. 인천시처럼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출생을 단번에 해결할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피부에 와닿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지혜와 행운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정인 산업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