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를 향해 최근 논의 중인 상법 개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현합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장단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16개 기업 사장단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활동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사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의 분야에 힘을 더해달라”면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의 다짐도 내놨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