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유튜버가 되는 시대…규제도 시급

 

유튜브 채널 ‘윤석열 TV’에 업로드된 ‘석열이형네 밥집’ 영상 캡처.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를 통해 5편의 영상을 전했다. 대통령도 유튜버가 되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르며 유튜버의 수입도 급증했다.

 

산업계에서도 유튜브의 존재감은 크다. 마케팅 채널로 활용은 물론 관련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순기능도 많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2022 모바일 앱 총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총 누적 이용 시간은 175억시간이었다. 2위 카카오톡(68억시간)과 비교하면 165.1% 많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유투브 채널을 오픈하고, 각종 영상물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유튜브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파생되기도 한다.

 

국내 이통통신 3사는 최근 BMW와 손을 잡고 차량 내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차량용 e심 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관리하고, 새로운 창작물 제작을 지원하는 MCN(멀티채널네트워크) 기업은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이었다. 이는 2019년 2776명과 비교하면 12배가 넘게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연평균 수입이다.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1300만원이었다. 상위 1%의 총수입은 2439억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입(8589억원)의 28%를 차지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장의 평균 보수총액은 9억7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선 탈세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수입 자료를 공개했던 양경숙 의원은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역시 지난 2월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해 창작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관련 규정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유해매체물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제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유럽연합(EU)은 허위 정보 및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구글·트위터·틱톡 등에 대한 강력 규제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들의 19개 플랫폼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EU 디지털서비스(DSA)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며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 벌금을 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뜨겁다. 유튜브 콘텐츠 규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 됐지만 양당 진영논리에 가로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도 유튜버인 시대가 왔을 정도로 매체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이미 대형 포털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며 하나의 산업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유해 콘텐츠, 저작권 침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