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된다. 시세 90% 가격으로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든든전세’가 3만가구 공급되고 ‘전세사기‘ 주택 매입도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9만가구, 공공임대 11만5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다. 이를 내년에는 4만7000가구 확대한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해서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도 4만9000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버팀목(7500만원→1억원), 신생아특례대출(1억3000만원→2억5000만원) 소득요건도 상향한다.
고령층 공공임대는 7000호로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한다. 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는 5년만에 29%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4천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줄었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천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도로부문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반면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