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총 선정 규모의 5.9배인 15만3000가구가 접수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000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로 나타났다.
중동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6000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 사업 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기에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 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