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을 꿰뚫는 단어가 있다. 바로 ‘관치 금융’이다. 최근 성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과의 만남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권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이 대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과 함께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와 6대 은행장이 회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금융당국이 아닌 정치권,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야당 대표가 민간 기업의 은행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을 불러 만난 것은 오만의 발로다.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라 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금융부분은 우리 산업의 혈액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대해 혈액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간담회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권 유력 후보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행장을 불러 모은 모양새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부담을 넘어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상생금융’이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권에서 주문하는 것도 관치 금융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생 금융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루이바슐리에연구소(ILB)와 독일 괴테대 금융연구소(CFS)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모델(OFEX)에서 서울의 금융시장 경쟁력은 52개 도시 중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위에서 4계단이나 하락했다. 정치적 불안감과 관치 금융까지 겹친 이 상황에서 서울의 금융 경쟁력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