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적용될 예정인 보험료 할인을 없애려는 보험업계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7월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에 기존 ‘3세대’ 신(新)실손보험과 동일한 보험료 할인율을 유지하라고 보험업계에 최근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만 판매하는 신실손보험 보험료는 지난해 일부 경영난을 겪는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8∼9%대 할인이 적용됐다.
당시 할인은 일회성 조처로 시행됐지만 올해 신실손보험 보험료가 동결되면서 할인이 연장된 셈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를 낸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을 20% 이상 올리는 대신 신실손보험 할인을 연장하는 선에서 당시 타협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계는 이달 말 3세대 실손 판매 종료 후 새 상품에 대해서는 한시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당국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험료 10% 인하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업계의 이러한 동향을 최근 파악한 금융당국은 지난주 보험업계에 4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한시 할인을 계속 적용하라고 요청,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소비자는 비급여 이용량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본인 부담률도 높아지는데 보험료를 그대로 부담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할인을 없애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다음달 신규 계약자부터, 3년 후에나 적용된다”"며 “현재의 심각한 손해율 개선에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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