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올해 하반기 내로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에서 국토부 1차관, LH, HUG, 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진입 문턱을 낮춘 결과,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서울 기준으로 2018~2022년 연 평균 13개 단지에서 2023년 71개 단지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갈등관리 전문가도 파견해 이미 서울과 대구지역의 총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사업장에 보증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을 공급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 노력에 힘입어 올해 착공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2만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LH·HUG가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올해 하반기 8500가구를 공급하는 등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도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하며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