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1곳·경기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아파트 5만호 공급을 발표한 뒤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합동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제 공급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변수도 크다’는 지적에 “우리 계획에 의하면 실제 주택이 입주까진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건 분양 시점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 이뤄지도록 기한 단축과 일정 관리로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시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이번 계획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년 뒤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을 묻는 말에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첫 번째로 통상 지구지정 후 보상절차에 착수하지만 이 후보지는 지구지정 전에 선제적 보상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둘째는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지구지정이 끝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젠 중첩해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지구계획에 착수하면 종전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이뤄진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첫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이후 첫 분양한 케이스인데, 이걸 적용해 공급 속도 내면 2029년 첫 분양도 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