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맞벌이 주말부부에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짓눌리고 소비 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회복 속도도 더뎌 내수 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재정 분야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먼저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제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올 6월 30일까지 출고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하면, 개소세, 교육세, 부가체 등을 합해 총 7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에 신속하게 시행하고, 보조금을 추가지급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인다. 환급 지원율은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은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며,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발주·착공 등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한다. 이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158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에 대해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한다. 신축매매 임대는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11조원 규모 서민 정책 금융 공급…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보강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하고, 전환보증은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