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 속 탄핵 정국 혼란까지 겹치면서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을 신속 투입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면서도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표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 분야를 집중 관리에 나선다. 무엇보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시했던 전망치(2.2%)에서 0.4%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환하는 것 등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시사했다.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변경하고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추가 공급 등으로 18조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1분기 중 추가 경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의 구체화와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기조를 주요국 정부는 물론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