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와 상품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카드수수료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낮춰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부담도 줄인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조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기관들의 보증비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수도권에만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과 함께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대 핵심목표 중 하나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제시한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총 공급규를 현재 연간 10조원 수준에서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품별 대출한도도 이달부터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가 각각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3월부터 기존 0.035%에서 0.06%로 출연요율이 오르는 은행권의 출연금 증액과 지자체 출연근거 마련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도 서민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의 공급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대출 취급액을 일부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투업자와 저축은행을 연계한 대출을 출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개편해 부담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면 국민들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대출 산정체계가 시장 움직임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쏠림이 없도록 대출 총량을 분기별·월별로 관리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올해 금융회사 내부관리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정착하도록 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함으로써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7월부터 차질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가계대출에 1.50%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