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금에 기인한 거주지 변경과 국적포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금으로 인한 이민 등의 경우 원래의 거주국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못하는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선진국에선 한 국가의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시점에 특정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Exit tax’ 제도를 도입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고 있다. 국외전출세는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될까. 국외전출세에서 말하는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국외 전출자가 소유한 주식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는 상장∙비상장 주식이거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이렇게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을 국내주식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적으로 국내 부동산의 경우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양도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는 자산의 특성상 그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역외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는 과세를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또한 대주주로 과세대상을 정한 이유는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분 양도세 과세의 경우에도 대주주만을 과세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과세체계를 만들었다.
국외전출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떨까. 국외전출세는 그 출발점 자체가 아직 양도가 되지 않은 주식이 출국일 당시 시가에 의해 양도됐음을 가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출국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시를 사용해 시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산정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국외전출세는 이처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출국 이후에 실제로 그 주식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신고당시의 적용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시 재계산해 그 차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기 전 절차로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납세관리인이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서의 수령 및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뜻하고 통상적으로 세무사가 대행을 한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특성상 납세관리인을 선임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년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했던 국외전출세의 환급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양도의 개념에 반하는 국외전출세를 도입한 배경과 그 과세 방법을 보더라도, 국외로 전출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게 하는 주요한 이유인 과도한 상속∙증여세의 개편이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