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린다. 또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추가 공급하는 등 반도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 예고 등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어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실기(失期)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지원책을 통해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한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하다. 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해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도 2.5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20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조성 규모를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