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 협조 시 연내 추가 택지 발표 가능”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한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