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없는 상장 막는다

이른바 ‘가짜뉴스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여론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국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정당화하고 유력 기업 등에 대한 건설적 비판에도 재갈을 물리는 식으로 악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