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단독] 청소년 불법사금융 판치는데…금감원 불법광고 수사의뢰 ‘0’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