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경하 기자] 몇 년 전 거액의 빚으로 인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연예인 A씨가 회생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파산절차를 밟은 사건이 있었다. 10억 원 가량 채무가 있던 A씨는 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 A씨가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개인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강남 회생파산팀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며 “채무자·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채무 조율 방책이지만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등 확인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제한되며, 지급불능상태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 역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공무원,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때 개인파산에 비해 제한이 덜하다는 데 있으며, 절차를 진행해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된다. 이후 면책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에서 개인회생 기록 등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의 단점 역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요건 충족부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기간, 신청 후 조사, 실제 회생이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개인회생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회생 기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는지 판단하고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금액, 범위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분은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부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라며 “단,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부당할 수 있어 이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ㄱ씨가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서류 미비 및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ㄱ씨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ㄱ씨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고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이 ㄱ씨에 요청한 서류가 채무자 회생 규칙에서 정한 기본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ㄱ씨가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시정 기회 없이 기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 개인회생개시 신청 시 불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차분히 해결방안을 찾으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와 재산 등 기본정보를 작성한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준비(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회생 변제 기획안 작성까지 자칫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산법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한편 고승우 변호사는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전문변호사다. 중국 베이징대학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를 졸업한 그는 법무법인 강남 회생파산팀 변호사로서 ㈜미디어프론트, ㈜셰어하우스우주, ㈜모비데이즈, ㈜투에이비, ㈜티엔네이션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계 수많은 기업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승인·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뢰인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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