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깊어지고 있는 내수 부진이 올해는 더욱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러한 기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행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는 1.8%, 하반기 2.3%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될 것으로 봤다.
같은 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8%로 지난해(1.3%)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이러한 전망과 달리 내수 부진은 그림자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시 2.3% 전망치를 내놓은 것에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 심리 위축 정도가 과거 탄핵 정국 때보다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인 2016년에는 3개월에 걸쳐 소비자심리지수가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최근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147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고환율도 내수 부진을 이끄는 요인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9%로 전월(1.5%)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은 이보다 높아진 2% 내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카드로 설 연휴 사이 끼어 있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 침체한 내수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다만, 길어진 연휴로 해외여행을 떠날 가능성도 커져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회복 조짐이 더뎌지는 내수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0%)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의 ‘2025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는 민생사업 발굴 집행을 위해 3306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새해 1호 집행사업은 5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 사업과 200억원의 청년 월세 한시지원, 155억원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등이다.
추경에 대한 규모와 시기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달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