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의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산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경제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 여야정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9일 첫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명이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산업계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경제 4법을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론 보조금 지급으로 투자와 경쟁력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다. 현재 야당이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미뤄두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정협의회 운영에 따라 통과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이밖에 오는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 입지로 해상풍력 시설 설치를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시급한 현안이다.
에너지 3법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안보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수출 효자 종목인 만큼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3법 역시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