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행한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갖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5058명에서 2000명이 줄어든 것이자 2024학년도 정원과 동일한 숫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복학 및 수업 참여)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부분 휴학생이 복학은 했으나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며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의대교육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손을 들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의대 증원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공공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걷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의대 증원을 예고하며 다시 불이 붙었다. 이듬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정책 강행에 기존 의대생들은 휴학 및 수업 거부로 맞섰다.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 수업도 파행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의대 증원을 강행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손발이 묶였다. 이에 정부는 휴학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유화책을 꺼내들었다. 이어 이달 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난해처럼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