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부처 개편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매머드급 금융부처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다. 소속 인원만 3000명에 달해 사실상 '금융위'에서 '금융부'로 격상되는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부처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에 넘기는 한편,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별도로 두는 안도 거론된다.
금융위가 기재부의 국제금융 부문과 금감원을 흡수할 경우 사상 초유의 매머드급 금융부처가 탄생하게 된다. 국내금융, 국제금융, 감독검사 집행 등 모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부처가 나온다.
현재 금융위 인원은 350명, 금감원 인원은 2200명 가량이다. 여기에 기재부 국제금융 인원까지 더하면 대략 2000 후반대에서 3000명이 조금 덜 되는 인원이 나온다.
권한과 인원이 늘어난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부'로 조직이 격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2011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도 '금융부' 신설이 논의된 적 있었다. 당시 정부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정사업국의 금융 업무를 금융위가 흡수하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금융위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에 긍정적일 수 있다. 부처급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과 인력을 가져가고, 국제금융 분야에서 금융위 공무원들이 대폭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넘어 아예 존립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로부터 인력·예산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주장이 무산되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미국 관세 영향 등 금융시장 현안에 적기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감독 기능이 작동되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며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