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최근 경상권 산불피해, 트럼프발 관세폭탄,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의 대응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었다.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 ‘필수 추경’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우선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근 산불피해와 다가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추경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 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많이 도입했다. 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0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6조원가량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4%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조9000억원이 증가한 84조7천억원이 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웃돌게 된다.
아울러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의 증액 논의 등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다소간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며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추진은 약 3년 만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9조원의 추경을 내놨고, 62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