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는 국회의 추가 여론 수렴이 이뤄지는 이번 주 경제단체별로 저지에 나서는 한편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정거래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법이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기존 금융 지주의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다.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부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별로 대안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민주당 말이 쇼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민주당 내에도 양향자 의원처럼 보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 반대에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업계도 동참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와 연이어 간담회를갖는다. 또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재계와 함께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토론회도 연다. 토론회는 대한상의와 경총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중견련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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