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2030세대의 최대 관심사인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법제화 및 성장성을 예상하면서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그동안 내걸었던 공약들은 ▲5000만원 이내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금지된 ICO도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날 전망이다. NFT는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어차피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지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 2의 고팍스’ 탄생도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고팍스는 최근 실명계좌를 확보하며 국내 다섯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윤 후보의 당선으로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NFT 등은 제도 내로 편입 돼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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