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일본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과 생활 균형을 달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 중심이라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은 날짜 지정 공휴일에 모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 중국은 ‘황금 연휴제도’ 등으로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휴일제 개선방안(대체·요일제 공휴일)’,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월 2회 지급 등)’ 등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부터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재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 30분을 의무로 사용한 후 퇴근해야 하는 등 선택권이 좁다는 입장이다. 급여 지급 주기도 주 1회, 월 2회 등 다양한 시행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먹거리 관세율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상기후 영향과 국내 농업자원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 수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먹거리 분야 관세율은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관세 부과율을 보면 육류 6.95%, 어류 8.39%,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커피·차 4.72%, 제분 8.83%로 전체 평균 1.49%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가입국 먹거리 관세 인하 동향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2017년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4개 식재료에 대해 무관세화를, 노르웨이는 2015년 관세율이 낮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산물 114개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