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한 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또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더불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또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 3 대출 실행 후 년 이내 중도 상환시 수수료 부과 1.2% )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