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청년 문제, 노사 관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원이 이미 지원됐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산한 2020~2021년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54조원이다. 이에 대해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새 정부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3일 청년 문제 해결책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내놨다. 청년과 관련된 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원가 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경력 설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새 정부는 노사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 중 노동과 관련해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7개 분야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산재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 평등 일자리 구현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일터학습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추진 정책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법·제도와 노사관계의 현실을 봤을 때 공정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경제정책 전반 역시 민간기업에 규제 혁신과 세제 혜택, 경제 주도권을 내어 줌으로써 불평등 및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노사관계 개혁을 꼽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노사관계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견기업계는 “산적한 갈등을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지난 8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명의의 논평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실용·공정·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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