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수난사가 반복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4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인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 수난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돼 퇴임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 받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가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이어진 4·19 혁명으로 하야했다.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 군사 쿠데타로 하야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간 장기 집권하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서거했다. 이후 과도기를 이끌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집권으로 8개월여 만에 하야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